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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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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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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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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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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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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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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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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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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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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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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해주세요
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되어 세금 등 여러 제약으로 거래가 꽁꽁 묶여 있음 - ...
외국인의 토지 구입 및 매매는 외국인 국적자에게는 국내 토지 및 건물매매등을 구입하려 할 때 국가적 상호주의에 따른 상대적 인토지 구입 제한과 토지구입자격의 엄격함이 필요함을 제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제목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
주거지 100미터 고성 시위 제한
안녕하세요. 600세대 정도 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2차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시위 단체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일 아...
시골집 민박활용 용이하게
본인은 서울에 살다가 60세 이던 10년전에 충북제천 면소재지로 귀촌했습니다.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시 펜션으로 운영하던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내려와 펜션으로 운영하며 근근...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민간임대아파트분양전환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