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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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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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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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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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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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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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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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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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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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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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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양육비 안주면 모든가족 세무조사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 줘야하는 가족들 세무조사를 해서 그친척에 외가까지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거기서 돈나오면 전액 모두 양육비로 주는거입니다
"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및 적합시설 우선 배치 의무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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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셀프매칭 자립적립금’ 도입 제안
공공형 어린이집의 유지및확대를 위한 정책
공공형 어린이집은 질높은 보육과 양육 부담 경감, 보육격차 해소,교사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책임보육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유지 및 확대되어야 ...
양육비 미지급
2004년이혼후 현재25살아들과 둘이 공장다니면서 힘들게삽니다 전남편은 노름으로 파주농협 털다 뉴스에도나오고 안양교도소5년살고 나와서 딴여자만나 재혼해서 땍시하고 잘살고있습...
공공형어린이집의유지및확대를위한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은 질높은 보육과 양육부담 경감,보육격차 해소 교사근무환경개선을 통해 국가 책임보육을실현하는제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계속해서유지,확대되어야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설립취지에 맞게...
안녕하세요? 유보통합을 앞에두고 우수한 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이 위기에 놓인것 같아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 공공형 어린이집 설립 취지는.. 1.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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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급식등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정부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