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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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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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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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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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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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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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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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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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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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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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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의 방식보다 새롭고 더 발전된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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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연결과 주거 복원”을 위한 용산 민족공원 조정 및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 활용 정책 제안
용산 민족공원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도심 주거지 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서울 동서의 단절을 완화하며, 삼각지역~녹사평역 구간의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의 주거 및 근린업무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분산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가 체득한 생존 전략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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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골목엔 돌봄의 눈이 있었다 — 전통시장 유휴공간 기반 아동 돌봄 존 시범사업 제안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1. 전통시장 내 유휴 점포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돌봄 존’ 설치 및 운영 2. 자영업자 상인 및 단골 손님 중심의 ‘보는 눈...
(국토균형발전)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산림·농지 재설계 – 국토의 85% 국가자산화)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국토의 65%는 산, 20%는 농지. 그러나 이 ...
(민생) 제목 : 3회전 AI 지역화폐 기반의 기회소득 시범지구 운영
제목 : 3회전 AI 지역화폐 기반의 기회소득 시범지구 운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금성 복지지출의 승수효과가 낮고, 소비가 대기업 유통망으로 흘러나가는 구조....
대구취수원 ‘강물순환공법‘ 제안서(낙동강 상소문 7조와 관련, 기고문 제안서 환경부 검토 답변 등 미결 과제이므로 계속 검토 필요함)
대구취수원 ‘강물순환공법‘ 제안서 ❍ 대구취수원, 경북북부 상류에서 취ㆍ정수하여 맑은 물 공급 상주ㆍ구미도 광역공급, 상ㆍ하류 상생발전(WIN-WIN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