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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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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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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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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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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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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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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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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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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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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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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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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버제니오 급여화 확대
안녕하세요 유방암3기 초등 딸 둘 엄마 입니다. 버제니오를 먹어야 재발 전이가 덜 된다던데 돈이 걱정되어서 먹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부모님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
직장인들 중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부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지출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은 소득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노인요양병원환자 타병원 이용시 환자가 처방약 직접 구매할 때 의료보험혜택 적용안 2)개인간병비 소득공제안과 보조금 지원
1)노인요양병원환자는 진료과목 부족이나 좀 더 세밀한 진찰을 위해 큰 병원 이용시, 진료를 받고 의사가 내려준 처방약을 환자 보호자가 직접 살수없음. 사려면 의료보험이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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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현 의료보험 제도로는 저소득층은 아파도 병원가기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너무 많다보니 병원비가 상상 이상입니다 병원의 문턱이 높다는건 국민건강보험 ...
장애인 이동 보조수단및 의료기기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산업재해사고로인해 양다리가 절단된 중증 장애인 입니다 현재 의족과 힐체어를 병행하여 재활중입니다 첫째,현재 성능이 띠어난 이동보조수단들이 많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비가 비급여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 아이는 자폐스펙트럼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아입니다. 저희 아이같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꼭 받아야 일...
의료보험 정책 이재명 케어 정책 제안: 희귀질환 아동 가족을 위한 국가책임 의료·돌봄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희귀질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매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와 약값, 병원비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를 돌보느...
삼군 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안
삼군 사관 학교 운영의 합리적 운영 제안 ●12.3 사태를 보고 부사관으로 5년 여 복무한 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군사 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반복적인 군의 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