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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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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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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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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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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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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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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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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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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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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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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비리 조합장의 횡포와 공공기관의 방관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긴급 개입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 북항에 위치한 저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00 조합원으로, 현재 무리한 뉴스테이 추진, 비리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 불투명한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 북항에 위치한 저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00 조합원으로, 현재 무리한 뉴스테이 추진, 비리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 불투명한 자금...
비리 조합장의 횡포와 공공기관의 방관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긴급 개입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집행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 더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
현행 근로감독 체계에서 ‘행정지도’는 가장 기본적인 개입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권고사항’으로 간주하며 무시하거나, 시간끌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를 국가가 인정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은 오직 노동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도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