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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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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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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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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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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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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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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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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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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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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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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후 지원에 관한 제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제안을 올립니다. 저는 2년전인 2023년6월27일 24살의 나이로 장기기증 하고 하늘의 별이된 이주용 아빠 입니...
장기기증 관련 투명한 정보 알리기
장기기증 신청자입니다 모두 아시듯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은 선진국에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유튜브에 장기기증 검색하면 장기기증나락/ 장기기증안해 역대급 분노유발 등의 기증관...
건강보험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제 도입건
건강보험 장기 미이용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제 도입건 건강보험도 실효성있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수년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1. 개요 - 고독사 대비 대한민국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도와드립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지금 많은 어르신 및 시민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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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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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보완할 중범죄자장기기증권유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사형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는 말씀처럼 사형제도를 실시할 사람의 문제와 함께 과잉형벌이나 오판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