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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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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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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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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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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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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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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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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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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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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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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직진 초록신호등에 타임을 적용해주세요
직진신호등은 초록인데 직진이 안되어 있을때,특히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에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데 뒤차는 빵빵 거리죠. 빨리 가라고.. ...
버스는 과속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제조합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상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만으로도 너무 ...
정차금지구역 설정 -정체구간 끼어들기 공간확보
상습 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가 원활하면 나름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험을 예로 들자면 첫째, 주말 이마트 월계점을 진입하기 위해 창동쪽에서 오는 지하...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
올패스(all pass) 올스톱(all stop) 교통 신호체계
▲ 개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절감하고, 통행 속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현실태 - 현재의...
교통흐름 개선 방안
정책제안 1 교통흐름 개선 관련 제안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삽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 체증 특징은 잘 모르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로터리에서의 깜빡이
사거리에서 신호 대신 로터리를 만들어 시간단축이 되어 편리한데 가끔 사고 날 뻔한 여러 경우가 있어서 부탁드리려 합니다 로터리에선 회전차가 우선이지만 회전차가 직진할지 ...
법규위반차량단속을 전문단속대행사에 일임하고 선진교통문화 이룩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운전을 하면서 용달일을 하다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새치기와 법규위반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법규위반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
횡단보도 사고 방지
자동차 우회전 차량의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보려 당국에서 낸 정책은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후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