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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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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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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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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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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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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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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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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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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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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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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관련된 청문회? 관련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ikwLa13b5Y?si=FVI-RfQEEz7dP6gw -> 여기서는 리박스쿨 운영자 ? 여튼 그 사람이 대한민국 ...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한 매년 2만 명 경제 살상 재난 구제와 대책 청원
*최근 매년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해 2만 명이 경제살상 당하고 범죄집단에 속아 공범행동으로 잡히는 3만여명 (가족포함 총 약20만명의 피해)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
생존게임이 되어버린 교육체재 봐주세요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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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 지침 도입 및 제도화 제안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공식 청소년 교육기관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신념과 극단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사례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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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휘장=봉황, 중국전설/개선시급 제안
현행/대통령휘장(봉황)폐지, 지구촌브랜드/휘장,도입시급 1.작금의사태?한국에대한지구촌시각/국면전환시급,비통한마음뿐,10년이면강산도? 40년何時節에? 다시,또,건의함(경과:총...
종교의 자유란~~~^^
●종교의 자유 종교의자유는 보장 될까 종교를 갖지 않는 것도 종교의 자유다. 세계 수많은 종교를 모두 수용할수 있을까 종교는 누구나 만들수 있다. 미신, 사이...
기독교 기부금 독점 거지 착취 문제~~~^^
■기독교 도적질 (목사 도적질,기부독점) 기독교는 재산세 면제등 특권을 누리고 헌금등 기부금 받고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재산없고, 근로능력...
1)기독교 종교 착취~~~~^^
■기독교 종교착취 기독교등 종교가 없었으면 착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독교등 종교가 생기고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등 기독교로 인하여 갈취,착취,이용...
언론개혁 담당부서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동안 6.25 이후 언론은 가진 자, 권력자 등을 편들고 비호해주었습니다. 검찰개혁 후 언론개혁을 위한 부처 등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 잘못...
[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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