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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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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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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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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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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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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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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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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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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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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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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리지원 시스템
현재 청소년 심리지원은 각 지자체에 속해있는 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사들이 청소년상담을 전담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
보이스피싱불법광고를색출해엄벌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제하청을하다 일감부족으로 고비를넘기고자 신용대출이용하다보니 이자율이부담되어 저금리로 갈아다게해준다는 광고를보고 은행광고인줄믿고 시키는데로하게되었습니다 이용...
IT 인프라 유지보수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프라 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
건설사 후분양 시행해주세요
청약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분양가도 너무 높고 이래저래 부담이였지만 전세사기 및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집이 있어야했기에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몬테네즈프로젝트(우수 하청 및 단순직노동자지원제도)을 제안합니다.
치토스매운맛을 개발한 사람이 지금은 부사장까지 진급한 일화를 보았는데 그 분이 알고보니 단순청소부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자...
허위 날조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주시고.. 악의적 민원으로 피해보는 공무원도 구제하는 무고죄 처벌은 강화하되 주로 허위기사 사실날조를 하는 케이스들.. 형량을 높이는 것보...
탄소중립적극기여(내연기관배출가스절감)세계유일특허품 도입촉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친환경 저감장치(EID) 장착 의무화 및 보급 지원 정책을 도입하면, 미세먼지·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