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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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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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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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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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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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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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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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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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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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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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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보험설계사가 무슴봉입니까?툭하면 수수료 내린다 변경한다그러는데 프리랜서들 어디설곳도없네요 무시를해도 유뷴수지 대출받는데도 차별을해요 21세기인데도 차별을하더라구요 보험설계사 ...
검찰개혁 과 언론개혁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 힘 내시고 모두 화이팅 하시길!!!!!!!
인천 2호선 조속한 예타통과!
대통령님! 오해했습니다. 당선 전까진! 그러나, 지금까지 보이신 행보! 평범한 남자 시민이 보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지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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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배의 효율성
전임 민주 정부에서는 부.울.경.대구.경북.강원도 등의 지지 취약군에 예산을 많이 분배시키는 방법으로 민심을 살려고 했으나,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들 실적으로 둔갑시키고 지...
국공립 자연휴양림 입퇴실 시간 조정건
어렵게 당첨되어 가족들과 기분좋게 자연휴양림에 도착하면 오후3시 입실이라 늦은점심 먹고나면 휴양림내에서 자연을 즐길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위치가 산쪽이라서 해도 금방 떨어지...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6가지 제안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나라를 위해 꼭!. 아래 내용을 해결해 주시고. 힘써주세요.. 1.. 부동산 아파트 대출시 평수당 규제 완화필요. 예). 저금리 생애최초. 모기지론 대출시...
시니어 고용 창출과 국방강화 연계안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
수진1동 재개발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옛날 노래에 허집줄면 세집준다은 노래도있잖아요우리집도 사라지고 어디서살라고 합니까 저세상 갈라은 소리같아요 제발도와주세요 날씨가 덥네요 오늘도...
야외테라스 영업제도 보완
내용 ○서울시종로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몇년전 야외영업(테라스 포함)제도를 도입해주셔서 외국인까지도 무척 좋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