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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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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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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보건실 공백’ 해소로 학교 어린이 안전 공백을 해소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정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학교 현장의 가장 시급하고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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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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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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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IMF 시절 가져간 공무원 연금 약 7조원을 이자와 함께 갚으십시오
행정부는 IMF 시절 가져간 공무원 연금 약 7조원을 이자와 함께 갚으십시오. 공무원 연금 고갈이라며 언론 플레이하고, 남의 빚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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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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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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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 체계로 전환(교사 순환보직제 도입과 교육행정직 단계적 이관을 중심)
1. 제안 배경 오늘날 학교 현장은 교육보다 행정이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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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제안 배경 ○ 경찰조직은 현장 치안과 행정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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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하는 교사로서, 보건교육을 하는 시간에 보건지원강사를 배치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생활이안됩니다ᆢ
국민연금 수급싯점에 맞게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의무화 즉시 실행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싯점에 맞게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의무화 즉시 실행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퇴직으로 미래가 암울한 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소득 단절로 노년의 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은 고위공직자범죄재판처
이걸 따로 만들자고 제안 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판사 1인이 법을 재창조하여 내란 수괴의 탈옥을 도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
발달장애인의 정도별 맞춤교육기관 증설
[장애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창구의 부재] 자녀가 발달장애인 것을 확인한 후,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다름에 대해 알게 된 시점에 정확히 조언을 구하거나 ...
조러수호통상조약 14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게 ‘실용북방정책’을 제안합니다.
저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연구하는 조성찬 연구자입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초고령사회 폐의약품 증가
다양한 질환으로 구입하는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조제된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분들이 장기보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
아파트 비리 ---- 이 대통령님의 도지사 시절, 계곡을 불법 점유한 바가지 음식점들을 일망 타진 한 것처럼 해 주십시요.
역대 정권들이 눈 감아주고 부패 무능 행정의 표본 이었던 계곡 점유 음식점들은 모든 국민이 싫어하는 악질적 바가지 표본이었읍니다. 그러나 누구도 못했던 이 불법 바가지 음식...
은퇴자 중심의 인구 재배치 전략으로 지방재도약 실현을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또 바로 이어 1990년대 ...
드림로또코인(DLC)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재원 조달 모델로 ‘드림로또코인(Dream Lottery Coin, 이하 DLC)’을 제안합니다. DLC는 블록체인 기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