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관리 요청] 모두의 광장 게시판 내 공익성 결여 및 타인 권리 침해 게시물 비공개 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게시판」이, 최근 일부 집단의 조직...

반민족 행위 세력의 조직적 정치개입 및 낙하산·알박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촉구

최근 일부 반민족 행위 세력이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주요 공공기관과 사회 핵심 직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

본질(공표 효과 제고 가능성)을 간과한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행 점검 부실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명확

국민신문고 민원 반박문민원번호: 2AA- 2505- 0763507제출일: 2025년 7월 8일수신: 공정거래위원회 1. 서론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02...

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국민소통 플랫폼 실명표기 형평성 개선 및 신뢰성 강화 정책제안

■ 제안 배경 국민소통 플랫폼은 국민이 국가 정책과 공공 의제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통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명표기 방식은 이름만으로...

(3/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다) 폐쇄적 순환논리를 통한 제도의 자기목적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에 책임이 막중한 가해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SK케미칼·애경산업의 단일 신문(문화일보) 공표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했으며, 개정안은 공표 방식 개선과 디지털

I. 의견 요약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공정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2025.6.19. 행정예고)이 소비자 안전 정보 및 경제...

공익 중심 정책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안 분류 및 반응 시스템 개선 요청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이 단순 민원 창구 또는 정서적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제안 게시판은 구조상...

농협의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민 권익 보호 방안

1. 현황 요약 농협 구조 개편 경과 2012년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농협은행 등)와 경제지주(농자재, 유통 등)로 분리됨. 이후 금융지주는 수익 확대, 경제지주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