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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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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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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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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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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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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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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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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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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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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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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육군감찰단장은 계엄내란교사군장성수사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됩니다(국방부의 특단조치이행제소제보적용)
2025,7,22~2025,7,23까지 연속적으로 김용대드론군작전사령관(+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
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라.
"푸틴의 '드론' 얻은 북한, 남한 어디든 때릴 수 있게 된다"(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 [2025.06.11. 오후 12:59] “러,...
김정은 2025 APEC 정상회의 초정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국가의 ...
윤석열전대통령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과 대국민상대로 허위거짖사실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불출석거부사유서를 짜집기는 불법불공정한 사법농단범죄행위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전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호소의 언론보도(연합뉴스TV보도방송+YTN뉴스TV보도방송,2025,7,12)은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불성립된 허위거짖...
남북관계 해결 방안
1.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남침 북침 하지않기 서먁 2. 조건없이 만나기(평양방문 등) 3. 이산가족 상봉 즉시(생전에) (제반 비용 남한 제공...
한국 전통문화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딩 종합 제언서
전통문화 축제 활성화 한국형 마츠리(전통 축제) 구상 및 정기 개최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별·계절별 한국 고유 전통 축제를 개발 및 전국적으로 정기화 한복 착용 문...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에 의존 하지 않는 방법 제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요즘 김정은보다 더 독재자 같은 양반이 있죠... 영원한 아군이라 믿고있었던 미국이 한사람으로인해 우방국 등에 칼을 꽂는 강도로 변하고있...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이 2000cc 이하로 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으나 필요에 의해 카니발 같은 차량(디젤 2200cc)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 차량으...
미국(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및 평화체제 구축
미국(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및 평화체제 구축 제안 1. 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와 성향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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