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담배가격 인상 및 흡연 과태료 인상 필요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 등 국민 건강 손실이 큰 가운데 담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도 부족한데 담배 한갑...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담배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담배가격은 쉽게 접근하기 쉬우며, 국민 건강에 유해함은 물론이거니와 무분별한 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식용품. 생활용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물품.인력을 구매함으로 인해 ㅇ 소비되어 없어지거나, 물품 고유 용도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 외 ㅇ 추가가치 창출을 얻게될때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본 ...

담배 가격 인상 부탁 드립니다.

담배는 10년 전 오른 이후 아직까지 업체자체 인상 말고는 인상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올려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담배로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 한 건 알지만 무엇보다 ...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경범죄 처벌 및 무분별한 토지 및 주택구입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이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얽히면서 사는데 말이 안통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따로 만들어 단합을 하여 단체행동을 하는등 가끔은 자...

담배꽁초 수거방안에 대한 보충 의견.

두분께서 담배꽁초 수거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담배꽁초로 인한 하수구 막힘으로 수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국민 건강 향상 및 세수 확대를 위한 담배 가격 인상

담배 가격은 10년 전 가격인 4500원 그대로임. 한국의 담배 가격은 126개국 중 82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나치게 저렴함. 그 결과 국민 건강 악화, 흡연 관련 질병 치료...

비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연초 금지 및 보행 중 흡연 금지 제도화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행 중 흡연(일명 ‘길빵’)으로 인...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 및 성숙한 흡연 문화 조성을 위한 담배 가격 유동화 제안

1. 성숙하지 못한 흡연 문화의 문제점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길거리에 즐비한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