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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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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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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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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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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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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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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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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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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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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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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대동세상!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먹는 제품을 예로 들어 제안합니다. 뻥튀기나 누룽...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유튜브 광고를 제재해 주세요
대동세상 진짜 대한민국에 살게 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는 좋은 기능도 많지만 사기와 인권모독 및 가짜뉴스 등 거대 악을 생산하는 역기능이 매우 큽니다. 이...
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경찰의 부실수사,비리로 인한 처분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사,조사 과정에서 비리 없애기
형사 고소장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능력,인지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경찰의 부당한 업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수지 용수를 골...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제안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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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활동비) 지급 연령 상향 조정(79세까지로) 건의
현재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은 실업급여 구직활동비를 받고 있다. 경험상 이는 국민기초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나이 65세가 넘으니 그냥 단절돼버려서 경제...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은 긴 호흡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미래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고려라는 ...
2)최근 광주전남 시,도민 타운홀미팅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 드린 바 있는 화순발전포럼 맹환렬 회장은 광주역 > 화순 >순천간 KTX고속철도 건설 당위성을 거듭 강조
지난 대통령선거때 국민의힘에서 지역개발 공약으로 광주_화순_순천간 KTX고속철도 채택, 가두 프랑 홍보해 주셨네요. =>본 민원인의 광주역>화순>순천간 KTX고속철도 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대동 잔치 건의
코로나19 극복 대동 잔치를 엽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렀습니까? 느닷없이 닥친 코로나에 걸려 힘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