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도로 붕괴 사건

설계 결함: 교량 초기 설계의 실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중 지지력을 잘못 계산하거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

❚ 만성적인 안전불감증 대책 마련 촉구 – “예민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감각입니다”

■ 문제 제기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단지 개인의 부주의나 일회성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의 결과입니다. 특히 산업...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오산 옹벽 붕괴 사건 말인데 오산 시청장들이여! 듣거라!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붕괴 위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전부터 옹벽 붕괴 위...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보도블럭 예산 낭비를 위한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오늘날의 보도블럭은 예산이 마감되는 시즌만 되면 교체하기 바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의 보도블럭 설계시공...

교통흐름 개선 방안

정책제안 1 교통흐름 개선 관련 제안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삽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 체증 특징은 잘 모르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