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오물 투기 등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제안 제목 경범죄(거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 제안 배경 현재 거리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오물 등을 무...

쓰레기 투기에 관한 벌금 및 행정 처벌의 수위상승의 필요성

쓰레기 투척 및 무단투기에 관한 경감식을 올리기 위해서, 부족한 세수의 확보 싱가포르처럼 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및 인지도가 오르는 지금 이에 관한 깨끗한 거리및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래기 처리비용 마련을 위한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호환 재활용 종량제 봉투 판매(제안)

1. 개요 ❍ 고속도로 휴게소 호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한 재원 확보 2. 문제점 ❍ 고속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증가추세 “운전 중 쓰레기 투기？ 당...

거리에쓰레기없는나라만들기

길가에 담배꽁초나쓰레기투척시 벌금부과 가산제시행.싱가폴처럼 클린도시만들기 모든 거리에 동물대변등 미수거시 벌금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훼손 (흡연 관련)

간접 흡연, 꽁초 무단투기, 침뱉기 과태료를 횟수제로 더 늘리고 휴대용 재떨이 필수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계절도 힘든데 여름에 간접 흡연으로 무...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폐지

이전 문재인정권에서 시행하려다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낙마하여 진행 못한 정책입니다. 집이 오래되여 새로 지으려해도 일조권에 의해 주택이 반토...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금연구역 확대 설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거주자주차 19-3 구간(세경주택 담벼락 앞 인근)은 현재 다수의 흡연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흡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민...

세법 개정 제안 : 최저시급 연동 세법

각종 세금 관련 과표를 최저시급에 연동하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사유는 1. 고소득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찬성할 동인이 될 수 있고, 2. 물가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