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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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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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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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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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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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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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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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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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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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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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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2~30대 친구들이랑 대화좀 하게 해주라!!!
[제안서: 허위 정보에 대한 즉각 반박 영상 시스템 도입]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커뮤니티, 기사 댓...
🇰🇷 K-전통 인물형 서브컬처 콘텐츠 IP 육성 및 세계화 정책 제언서
🟦 제1장. 제안 배경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DEMON HUNTERS》는 K‑POP 아이돌을 악귀 사냥꾼으로 설정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전...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창작 인재 발굴과 콘텐츠 산업 혁신을 위한 『등용문』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취지 현대 콘텐츠 산업은 개인 창작자의 시대라 할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웹툰, 유튜브, 게임, 독립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
“검정고무신법” 제정을 통해 창작자를 악덕 출판사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유롭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한 시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정고무신'의 공동 작가...
K-wave OTT 플랫폼 설립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제안
제목: K-wave OTT 플랫폼 설립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제안 1. 제안 개요 • 글로벌 OTT 경쟁 속, 한국 콘텐츠 산업은 고비용 구조로 인해 다양성 위축 및...
가짜 뉴스는 범죄입니다.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이제는 플랫폼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
['K-자부심 펀드' 제안] 미래전략산업 육성, BDC로 풀자
AI(인공지능), 배터리,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신소재, 소형원자로(SMR), 양자컴퓨팅, 콘텐츠·영화, 전통문화유산… 우리는 초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몰락 1초 전, 마지막 생존 정책 제안서
1. 기대 효과 1-1 수십만 작가 생존과 창작 지속 가능성 보장 1-2 회차당 수익 최소 보장과 보험제도로 절필 및 이탈 방지 1-3 콘텐츠 품질 유지 및 독자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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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혐오 스포츠·놀이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제재 체계 강화 제안
■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을 혐오·비하하거나 인권을 배척하는 언행이, 단순한 발언을 넘어 공동체 내부 결속과 단결을 위한 ‘스포츠’ 혹은 ‘놀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