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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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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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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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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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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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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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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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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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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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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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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고액 채무자 탕감 방안 마련 요청
정부 기관에서 채권을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 중이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장기 채무에 대한 탕감 방안을 마련【제안 취지】- 현재 추진 중인 7년 이상 연체 ...
주택도시보증공사, 새마을금고, 각 지역 건설시행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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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파인빌 주택기금 대출 피해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이 시행한 주택기금 대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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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공사에 불법으로 자재비를...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공사에 불법으로 자재비를 아끼기위해 과도하게 자재에 물을 50%희석해 불량 자재로 부실시공을 하고 정상 시공인것처럼 공사대금을 수년간 편취...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