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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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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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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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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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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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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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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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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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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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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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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건물 건축 시 모든 유선 통신사의 선로 구축 의무화
24년 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24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생활 기본 서비스인 통신...
끝없이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건 사고, 핵발전소에서 부조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시급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핵발전소 사건 사고, 핵발전소에서 부조리에 축소, 은폐 정황까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노후핵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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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도로를 쉬게 하자, 철도로 달리자 - 피기백으로 바꾸는 물류 판
1. 제안배경 ○ 철도가 친환경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쓸까요? - 철도는 대표적인 저탄소·고효율 운송 수단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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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력저장 기반 송배전 체계’ 구축 제안
제목:국민신문고 제안번호 1AB-2309-0006111 2023년 9월 12일 제안내용 과 관련입니다.전력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력저장 기반 송배전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