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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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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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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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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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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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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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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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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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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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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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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당 배당과 고이자 폭리를 막아줄 ‘행정적 시정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입니다. 대전은 특히 다가구 주택 중심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세사기의 끝은 대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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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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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고액 채무자 탕감 방안 마련 요청
정부 기관에서 채권을 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 중이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장기 채무에 대한 탕감 방안을 마련【제안 취지】- 현재 추진 중인 7년 이상 연체 ...
국가범죄가 되고 있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회수하는 제도로 획기적 개선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2024년 기준 한국의 체불임금은 약 2조 2,448억 원으로, 미국의 약 2,773억 원, 일본의 약 ...
국민은행갑질과 아르헨교포사기사건 진상조사및 방지제도수립
●●정의 와 진실의 새정권에 바랍니다...20년간 진실규명을 위해 먼 아르헨티나 에서 ~~●● ■.. 조국의 국민은행(청산인) 에 150여 채무피해자 가 재산을 사취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