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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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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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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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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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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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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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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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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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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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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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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술창업기업에 R&D 기회 부여 요청
신규 기술창업기업은 자본이나 인프라가 미약하지만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됩니다. 창업 1년 미만 기술창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사실상 참여 연구원의 ...
소공인을 위한 가공특공대(가칭) 설치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
소공인을 위한 가공특공대(가칭) 설치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을 제안합니다. >저는 60대로 절삭가공업에 종사하는 소공인 이재근입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소...
해외 유학 학자금 지원 대출 정책 제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대에, 해외 유학 학자금 지원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현재 저 역시 아이비리그 석사...
청년–시니어 협업형 정책자금 지원사업
청년–시니어 협업형 정책자금 지원사업 [정부 제출용 보고서]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력과 추진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경험...
기본금융 확장을 위한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자의 구제와 금융정상화 조치
1. 검토배경 □ 신용보증기관은 법률상의 <보증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성실실패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