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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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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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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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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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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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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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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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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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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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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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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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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및 호남지역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서
1. [정책과제] ‘안전하지 않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및 안전성 확보 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서류에 필...
순천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 순천시 소재 송보파인빌아파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세대이자 송보건설사 주택기금 대출 피해세대입니다. 저희 송...
순천 송보파인빌에 관하여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 순천시 소재 송보파인빌아파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세대이자 송보건설사 주택기금 대출 피해세대입니다. 저희 송보파...
공공임대아파트 근저당 미 말소로 분양한 악덕 건설사인 송보건설, 송보파인빌, 주택기금 관리부실 관리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우리은행에 대해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시 소재 송보파인빌아파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세대이자 송보건설사 주택기금 대출 피해세대입니다. 저희 송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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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기금미상환 피해액에 발생에 대한 공익감사 의뢰
순천 송보파인빌아파트 기금미상환 피해액발생에대한 공익감사의뢰
출입국사범 신고, 신속·투명한 처리 체계 마련 촉구 (경찰·근로감독관과 달리, 출입국조사관은 신고 사건에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출입국사범 신고, 신속·투명한 처리 체계 마련 촉구 -경찰·근로감독관과 달리, 출입국조사관은 신고 사건에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1. 제안 배경 출입국사범에 대한...
순천 송보파인빌아파트 기금미상환 근저당잡힌 세대 구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