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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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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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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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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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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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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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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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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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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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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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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을 크게 확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
전세 대출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전세 대출이나 청약 등을 보면 신혼부부 에게 혜택이 많은 정책과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정을 위해 아이를 위해 우선시 되는점은 인정합니다만 그에 비해 ...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전세사기 예방 및 장기임대형 중소규모 건축으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최근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빈발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적 임대시장 불안정에 대응하여, 민간...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20평대에서는 좁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주려 매매시기를 저울하던 중 갑자기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24년 12월 개정되어 1회 매수한 무주택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이라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24년 12월 개정되어 1회 매수한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순위 대출 상계처리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1.1 제안 정책명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순위 대출 상계처리 및 피해자 우선보호 정책" 1.2 핵심 내용 - 전세사기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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