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기준 정책에서 생애 기반 정책으로 — 누구나, 어느 시점에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청년정책은 대부분 ‘만 19세~34세’ 또는 ‘만 39세 이하’로 대상 연령을 규정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실제 사회 구조와는 맞지 ...

상위 1% 해외 인재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제목: 상위 1% 해외 인재,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상위 1% 우수 인재들이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며 외국 기업, 대학...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동일 지역에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돈 낭비

병역명문가 가족입니다 병역명문가 지정후 병무청에서 쓸데없는 돈낭비가 과다하여 제보합니다 쓸모없는 명패 시계등 매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전혀 쓸모없으면서 제작비용은 상...

정부 예산 없이 가능한 혁신적 부동산 개발 모델 제안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공 유휴지의 방치와 도시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지, 중앙정부 소유 유휴지, 도심 내 장기 미활용 부지 등은...

청소년 불법 도박 원천 차단을 위한 사행성 플랫폼 실명·차단제 도입 방안

1.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낳은 구조적 사회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친구나 SNS를 통해 도박 앱에 노출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을 건의드립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공직사회에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일어설...

자영자의눈물

무료배달 (공짜배달)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하고있습니다 음식값과배달비가 구분이 안된다는 것이이해가안갑니다 공정위원회에서무료배달 못쓰게해도 결정될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무료배...

실용적인 부동산정책 제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도 있고,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공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