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제안 그리고 건의

다음 내용은 전문가들이나 정책 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정책으로 수립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동...

「전국 단위 맞춤형 ESS 확산 전략」: 효율과 현실을 반영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체계 구축

🔍 1.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으로 생산된 야간·비수기 전력의 활용률이 낮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출력변동성이 커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

영광군 및 호남지역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서

1. [정책과제] ‘안전하지 않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및 안전성 확보 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서류에 필...

자동차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테마파크 주차장, 각종 공영주차장 등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곳에 태양광 설비 설치 해주세요. 전국에 그 면적만큼 태양광 설비 설치하면 최소 원전 ...

[복지]가상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아동 맞춤형 경제교육 및 보상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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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고 거대한 국가적 재난재해 예방과 미래의 재난재해 예방 기술에 대하여

가장 긴급한 재난재해 예방 정책제안입니다. 현재 울산 미포지구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당장 취소를 검토해주시고, 해일 위험과 지진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지역에서 건설해주시기...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도록 합니다.

문제점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 전화를 받...

120만 공무원 중 교원 정년자만이 억울하게 공로연수(퇴직준비시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정해 주십시오.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