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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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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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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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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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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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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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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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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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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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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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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윤석열의 사건을 보자구요 따로 김건희 -윤석열의 사건을 따로보면
1. 윤석열 - 국민의 힘은 친일 뉴라이트 였다는 사실 -> 고로 일본 방문할때 아마 -> 여기서는 잠깐! 거기 정부 문서 하나 있고 그리고 삼성이든 뭐든 대기업관련된...
트럼프 관세 올리는 이유는?
1. 불공정한 무역 해소 2. 트럼프가 하라면 해 뭐야? 1이지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난척 하는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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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이병철 변호사를 국민의 말벗, 정부의 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추천합니다
"왜 꼭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이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병철 변호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걱정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편향...
차별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급식등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정부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호출 서비스 문제점 개선제안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
참사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대통령 면담 국가적 참사에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빼나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국가적 참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등 다른 참사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매우 편파적으로 형평성에 만맞게 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응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안(언론 지적사항)
☐ 대통령님 대선 공약 1. 국민생명과 안전 지키는 국가 제1책임 완벽히 이행하겠다. (대선공약집 82쪽). 2.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