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검사 부패 근절 및 사후 책임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제안서 —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권력의 비위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며, 사법권은 가장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공적 권력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현직 판사 및 검사...

공직자의 탄핵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위공직자에 대한 탄핵판결이 지나치게 비위공직자의 신분보장에 치우쳐 있음 ㅇ 비위공직자를 탄핵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는 판결은 그 자체가 또다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세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호가 아닌 제도로써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른시일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

윤석열퇴진 운동 했다고 집시법[소음]죄목으로 잡아간다니 새정부 맞나요?!

12/3내란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게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7/24...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제안.

1. 의대생의 대한 제안 흔히 말하는 국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이 있는 이유는 테러리스트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

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혹시 대통령실 수사 했나요? 아니면 파쇄 할때 여기서는 잠깐!

기록물 관리에 힘써야해? 그러면 여기서는 만일 탄핵 하면 파기든 기기 파쇄든 뭐든 금지야? 네, 맞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더...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시민 폭우 실종 23시간 몰랐던 세종시…대통령실 "책임 묻겠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094

몰랐어? 진짜로? 세종도 여기선 잠깐! 폭우주의보라고 했지 않았는가? 기상청, 그리고 산림청 모든 기관에서? 그치? 보고 받은것이 있는데 몰라? 몰라? 니 사는것...

오산 시청 탄핵 가능!

만일 재난 상황일 때"라는 가정은 앞서 논의했던 모든 내용(공직자의 의무, 직무유기, 재난기본법 위반, 직권남용 가능성 등)이 더욱 엄중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