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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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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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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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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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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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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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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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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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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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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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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이 제안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로, 한국방송공사(KBS)가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특히 인천 지...
北 대남풍선 생화학테러 대비, ‘北 대남풍선 차단·이격·격추 전용 드론’ 개발
□ 제안개요 북한이 대남풍선에 오물을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어, 도심 등 학교, 대통령실 주변, 전국적으로 北 대남풍선 낙하물이 떨어지고 생화확테러로 확산될 우려가...
"국가 안보 대비 민간 방어·대피 시스템 강화법" (또는 “테러 및 비상사태 대비 국민보호체계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정전 상태이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예측불가한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드...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청와대를 위한 제안 – 전략리스크관리실 신설
제안 배경으로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위험과 마주합니다. 국제 분쟁, 경제 불황, 기후 위기, AI의 역습, 민심의 급변, 그리고 한순간의 말실수마저도 국정을 흔들고 ...
대한민국 지진 재난 문자 시스템, 이렇게 개선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진으로부터 더 안전해지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진 재난 문자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지진 재난 문자, 왜 중요할...
북한의 핵 emp탄 공격에 대비하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 상당수 남한 사람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안보 불감증이 심각...
'북한 핵 emp 공격'에 대비하라.
울시 전 CIA국장, 북한 '핵 EMP' 공격에 대비해야. [2017. 3. 30. 17: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