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과 정년 연장에 관한 의견(정년 65세 연장)

저는 자녀 3명인 공무원(외벌이)이고, 자녀 중 셋째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1996년 임용 되어 현재까지 약 29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

오피스텔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해주세요

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되어 세금 등 여러 제약으로 거래가 꽁꽁 묶여 있음 - ...

공무원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소득공백

국민여러분! 공무원 퇴직 얼마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1996년 이후 공직에 입문 2번의 연금개악을 적용받는 운나쁜 사람입니다.그로 인해 작년 노조와 인사처와 합의한 소득...

직역연금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확대 제안

1.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포함) 및 그 배우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

40~50대 정년연장이 필요합니다

1. 정년연장의 필요성 - 현재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차지하는 50대 - 한창 일할 나이 60세에 퇴직을 하면 당장 소득이 없어짐 - 옛날과 달리 요즘은 결혼을 늦...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제도 반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노동부 장관후보자발표날 기사가 났습니다 ]...

경제 정책 9가지 제안합니다. 꼭 읽어 주세요!

1. 상법 개정안 수정 자산 2조원 대상에서 자산 1조원 이상 대상으로 확대 2. 보수위원회 의무화 임원들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억, 수십억 보수를 타...

퇴직연금 적립금의 긴급 생활자금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적립된 자금이 은퇴 시점까지 유지되어 연금 형태로 수령되도록...

인구 고령화 및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중년 의료 공무원 양성 제안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먼저,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공동화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료 서비스, 특히 병원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