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7
0
536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6
2
1,02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8
145
8,889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9
3,077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49
201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3
186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1
1,949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김현우서울구치소장(강제인치명령거부책임회피자)를 법무부는 파면징계해고의 인사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조은석내란특검의 윤석열전대통령의 구속기소공소제기(윤석열전대통령을 최소6개월간 서울구치소에 강제구금,20 25,7,19오후2시40분)와 무관하게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성호신임법무...
저 진짜로 이건 대박인거 알아냄요 뉴라이트 인사가 사실 나경원도 포함이라는것 특검 검찰분들 잠시만요 우리 좀 조사 할거 더 만들자구요
뉴라이트는 부분적으로 안병직, 이영훈 등의 식민지근대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던 안병직은 한국을 반식민, 반봉건 사회로 보는 한국식 종속 이론을 개발...
3
화성호를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서해에 인접해있는 화성호라는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람만 불면 수도권 포함 전국에서 많은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모여들어 윈드서핑을 즐깁니다. 이곳을 서퍼들이 이용한게 십수년...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검사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해 주세요!
1.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법률에는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이하 ‘검사 신원조사’라 합니다)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
이진수 법무부차관 임명 취소해주세요.
오늘 법사위 전체질의에 나와서 질의응답하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자를 추천한겁니까? 이런자를 차관 자리에 두고 검찰개혁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검찰 ...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상북도의 시작’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대우를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국가기관 승격 제안 - 8.15 광복절 기념식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거행 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기관 승격이 필요성 안동...
법무부로부터의 교정청 독립을 제안합니다
이전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이 줄기차게 제안한 내용으로서, 교정 선진화 및 늘어나는 이상범죄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과밀수용 해결 및 교정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예산 자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