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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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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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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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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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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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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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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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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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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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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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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음주방송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방송에서의 음주장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흡연장면이 퇴출된 것 처럼 음주장면에 대한 퇴출도 필요합니다. 음주장면이 아무렇지 않고, 음주하며 웃고 떠드는 방송...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일명 '길빵' 못하게 해 주세요.
1.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2.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는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서 CCTV 바로 아래에...
공공 흡연실 확충과 민간 자율화, 이외 지역은 금연구역 설정
정책 제안 3 공공장소 흡연실 대폭 확충과 시설 고급화 + 민간 흡연실 시장 자율 운영 유도(유료 및 무료, 인구 밀집 지역등은 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 + 이외 지역...
담배꽁초 및 담배구입 절차 제안
담배꽁초20개당 한갑을 살수있게하면 바닥에 꽁초를 서로 줍게될것이며, 흡연자들은 꽁초를 주머니에 수거하게 될겁니다. 그럼 각종 배수구 막힘현상광 꽁초때문에 일어날 문제들이 줄...
길거리 보행 흡연 전면 금지! 제안
우리는 아직 길거리 보행시 흡연을 제제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오늘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길거리 자체에서 아예 금연을 합법화 했네요. 일본은 23년 전부터 길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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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기본법 제안
항상 길거리 곳곳에서 연초 냄새가 수시로 나서 하루에도 몇번을 숨을 참고 길을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연구역 바로 옆인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는게 흔히보이고 아이들도 지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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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금연규제법
아파트에 얼마전 새로 이사왔습니다. 간접흡연이 너무 심해서 도로 이사갈까 고민중입니다.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관련법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
남양주시 백봉산 등산로 정비, 아파트내 흡연금지법
서울같은경우는 등산로를 정상까지 산책길로만들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있는데, 아직 경기도쪽은 산들이 자연그대로 돌들도많아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선뜻 등산하기가 어려운것...
어린이 보호 3미터 법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주변 3미터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길가, 보행중, 공원 및 놀이터 주변 등 수평적 거리 유지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