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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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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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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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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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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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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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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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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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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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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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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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총 161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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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빛을 막는 분양사업자의 절규: 규제 속 생존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

🏗️ 분양사업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서 📖 개인적 배경 – 이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이 정책 제안은 단순한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 제기의 차원을 넘는, 개인...

2025.07.23

한계기업 증가

오늘 연합뉴스 티비 자막뉴스를 보니 부채를 갚지못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나오더군요. 이문제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 혜택을 줄수는 없지만 ...

2025.07.21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