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관리 요청] 모두의 광장 게시판 내 공익성 결여 및 타인 권리 침해 게시물 비공개 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게시판」이, 최근 일부 집단의 조직...

김동현 이용자를 광장에서 추방 바랍니다

비하성 게시글만 작성하고 영양가 있는 의견을 올리지 않습니다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모두의 광장–모두의 토론」 참여 현실 기반 운영구조 개선 정책제안문

1. 제안의 취지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은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 공론장입니다. 그러나 ...

진정한 여성 인권·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현대 미디어 환경과 온라인 플랫폼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 또는 생식기계로 축소·평가하는 왜곡된 서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는 개별 여성의...

공개된 장소 및 게시판 내 혐오표현 금지 및 처벌 조항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 대학 게시판, 공공장소 낙서 등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비하·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공익 중심 정책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안 분류 및 반응 시스템 개선 요청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이 단순 민원 창구 또는 정서적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제안 게시판은 구조상...

토론완료 일베를 폐쇄하고, 혐오와 차별에 물든 온라인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1만 1,493명의 서명 참여자와 '일베폐쇄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주된 모의장소가 되었던 일베와 디...

비방뿐인 정치현수막 제재가 필요합니다

최근 거리 곳곳에 게시되고 있는 정치현수막이 단순한 정당의 의견 표명을 넘어, 상호비방과 모욕적 표현, 국민분열적 문구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현수막은 정치적 ...

디지털 잊혀질 권리 및 디지털 사망신고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유럽연합 GDPR,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① 생전의 '잊혀질 권리'와 ② 사망 이후 디지털 계정·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