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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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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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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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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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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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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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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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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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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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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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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실용자격 패스포트(Passport) 제도
정책 내용: 1. 정책 개요: 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사·자격증 등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지원금 + 학교 내 자격과정 운...
청년들이 사회에 빨리 성장할수있게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20살인 나이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제 적성을 살려 사회에 나가서 3D 사업을 성공 시키고 싶은목적이...
중고교통합 및 기숙학교 증설로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살려주세요
현재 지방의 경우 1학년에 1개 학급, 그것도 1자리수의 학생들만 재학중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수도권도 위험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안서: 지역 사투리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각 지방 사투리는 단순한 언어적 특색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미래 SW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주도 시스템,웹사이트 제안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SW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주도 시스템 제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IT 개발자의 꿈을 체계적으로 키...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감소속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활용 방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점검 및 보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에 상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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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시행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세 자녀의 부모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면서 자영업자로 20년을 살...
교육 개혁! 희망하는 (사립) 특성화고가 일반계고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시다.
2000년대 후반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공문을 바탕으로 전국의 몇몇 실업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하지 않고 일반계고로 전환한 이후로, 2025년 현재까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