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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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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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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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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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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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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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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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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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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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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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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정상화에 대하여
모두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수입차는 중고차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로 여겨지기도 하나,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
"정부기관이전 고충 보상선택제"
1. 배경 및 필요성국가정책에 따라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산, 가족 구조, 삶의 터전이 깨지는 특별 희생을 겪음 이럴 때 단순한 실비 ...
선분양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 법적 규제 제정 마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에 거주하고, 대명이라는 건설업체가 짓고 있는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하염없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먼저,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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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
학교 성고충상담원 경력의 교장·교감 승진 반영을 통한 예비 고위직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1. 제안 배경 학교 성고충상담원 제도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실제로는 상당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해당 업무를 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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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경력관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및 목적 전문경력관 제도는 민간 우수 전문인력을 임용하여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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