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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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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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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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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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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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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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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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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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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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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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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자료 활용 제안
1. 현행 실태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병 외 진료건에 대하여 자체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 건을 추출하여...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개발 및 상용화 정책」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 (기술 융합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상업화 연계구조 구축 방안) Ⅰ. 제안 배경 최근...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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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공상은 국가보훈부는 인정을 하지 얂는가??부서 떠넘기기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전 98군번이고요 육군정보관리기록단, 국군의무사령부,국군덕정병원,국군창동병원,국군진해병원등 서로서로 답변서도 주지않고 군병상일지,군에 관한기록도 보내주지도...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문
삼가 엎드려 아뢰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 첫째,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의 분열로 인한 형평의 결여를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과...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상소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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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상가자산관리공사 설립 방안 -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상가공실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은행 설립 방안 「공공-민간 공동 출자형 상가은행 모델을 중심으로」 1. 사업 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의 창업·영업 유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나,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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