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토론중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현장 책임제' 도입 촉구 현행 덤프 트럭 과적 규제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재 덤프 트럭 과적 단속은 주로 도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세금의 입금시기 예측가능하고 조세추가없이 강한 나라 만드는 법

부동산 매매 거래(임대차포함) 후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종전에 부동산과열로 인해 정책제안이 항상 뒤늦...

금융위의 행패에 신음하는 국만구하기

정부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고파이' 예치금 원금과 이자 미지급 사태에 대한 관계기관(FIU)과 정부 개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지하고 존경하는이재명대통령...

남여구분없이 국방의무부여

1.나라사랑에 남여구분폐지(예:이스라엘) 2.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가.국민연금국가부담 나.의료보험혜택부여 다.세금감면혜택 라.문화혜택부여/영화.공연.운동.미술.공연.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만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문화예술 조기교육 및 전생애에 걸친 등용문 생태계 구축 정책제안

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

감사원의 자정능력 확보를 위한 내부고발 및 상위 감사체계 구축

1. 문제 인식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권력 남용 방지와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의 부패나 권한 남용은 외부 감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