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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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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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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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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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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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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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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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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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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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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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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책등
1.귀농자 정부융자(지원)금의 상환기간을 20년내외의 장기상환으로 전환 -정착성공율 제고 2.공군.해군.육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 -전투역량의 복합성 제고 ...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한 헌법개정
<5가지 정책 제안사항>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
삼군 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안
삼군 사관 학교 운영의 합리적 운영 제안 ●12.3 사태를 보고 부사관으로 5년 여 복무한 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군사 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반복적인 군의 반 시대...
상비병력 30만으로 감축 등 병역제도 개편 방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50만 명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군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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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군 사관 학교 통합반대: 내란 방지의 길이 제목은 제안서의 주요 주장인 '국방 개혁 과제 중 하나인 3군 사관 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와 그 이유를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내란 사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습니다.
**제안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국방 분과에서 국방 개혁 과제로 **3군 사관 학교**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