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8
0
536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6
2
1,02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8
145
8,889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9
3,077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1
202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3
186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담배 가격 인상 부탁 드립니다.
담배는 10년 전 오른 이후 아직까지 업체자체 인상 말고는 인상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올려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담배로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 한 건 알지만 무엇보다 ...
버스정류장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적발 시스템 구축
아침이였습니다.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가는데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보이지 손을 감추더군요 정류장 귀퉁어리에 서서 남자를 지켜보니 또다시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예방적 국민건강증진, 건강참여 기본소득제 1. 정책명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부제: 실천하는 ...
금연구역 확대 설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거주자주차 19-3 구간(세경주택 담벼락 앞 인근)은 현재 다수의 흡연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 흡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거주민...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일명 '길빵' 못하게 해 주세요.
1.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2.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는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서 CCTV 바로 아래에...
흡연부스 전국 설치
여기 저기서 금연을 권장합니다. 물론, 건강뿐만 아닌 청결, 혐오, 환경문제 등 흡연은 여러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연국가를 지향할 수는 없는 상황에...
3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18
13
저출생고령화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비전 2070” 수립을
향후 50년의 한국사회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
7
공공 흡연실 확충과 민간 자율화, 이외 지역은 금연구역 설정
정책 제안 3 공공장소 흡연실 대폭 확충과 시설 고급화 + 민간 흡연실 시장 자율 운영 유도(유료 및 무료, 인구 밀집 지역등은 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 + 이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