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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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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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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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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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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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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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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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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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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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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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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혁신 제안
제안 개요 본 제안서는 국민과 약 3,0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핵심 창구인 '문서24'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법개혁)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사소하지만 절박한 분쟁(소액 민사, 이혼, 양육비 등)...
국가 공인 신원보증 기반 사교·교류 플랫폼 운영 및 범죄 전력 공개·제재 제도 도입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디지털·오프라인 교류 환경에서 허위 신원, 신분 사칭, 사기, 성범죄, 스토킹 등 사교망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원 검...
유언 분쟁 예방과 다양한 가족 보호를 위한 ‘국가 유언 등록 시스템’ 도입 제안
[제안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망한 뒤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사전에 결정하고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