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거리 오물 투기 등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제안 제목 경범죄(거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 제안 배경 현재 거리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오물 등을 무...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학생인권 조례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건

현재 학교는 배움의 장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들은 선생의 지도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은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이 반성문만...

법정에서 반성문 제출을 없애주세요

범죄를 지어놓고 형량 감량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써서 내는 관행을 없애주세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반성문으로 죄를 경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경...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법원의 구형량이 너무도 낮기때문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임에도 음주에 의...

범죄자 모자이크 없애기 및 죄목 별 각개형량

인권보호를 위한 얼굴 비공개 및 모자이크 처리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확실한 증거(CCTV 등)이 있는 범죄자들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되고 보호받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

판사에게쓰는 반성문으로 형량줄여주는것은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 반성문으로 그것도 피해자도 아닌 .. 판사에게 쓰는 반성문이 어떻게 반성을 한다는 기준이 될수있다는것입니까? 진정한 정의는 잘못한 이들에게 최...

가해자 및 범죄자의 형량 감형 제도 제한

지금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조건으로 감형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금, 반성문, 심신미약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형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