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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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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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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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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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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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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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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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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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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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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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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6~8인승 차량 6인 탑승했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하게 해 주세요.
일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이상 탑승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6~8인승 승용차가 6명이 탑승하여도 고속도로 버스전용...
고속도로 속도 제한 해제로 교통문제 해결합시다
지금 고속도로를 보면 속도 제한이 110km가 최고 일겁니다. 지금은 자동차도 많이 좋아져서 속도를 낮추는게 답은 아닐텐데 예전처럼 아직도 속도는 현실과 동 떨어진 느낌입...
경부고속도로같이 정체구간에서 버스만 전용차로가 있는게아니라
화물차 전용차로 따로있어서 승용차량과 함께 중간에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히는일 없었으면합니다. 더 길게보면 화물차량만 따로다니는 도로가 있었으면 하지만 도로가...
(김포) 서울까지의 전용차선제 운영 제안합니다.
김포주민입니다. 한강신도시 초입에 살고있습니다. 제자녀는 직장초년생인 딸 하나와 대학생인 아들 하나입니다. 둘다 서울내 직장과 서울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로는 종...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택시 제한적 허용
대통령님도 일전에 택시노조와 만나셔서 얘기하신적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이 아닌 10시부터 5시 사이에 시간에 전용차선 이용을 허용 교통 상황을 보고서 추...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적용
1.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
[저출산관련 제안]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9인승이상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요건 완화 요청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부모 2...
대중교통 문화 개선 밎 근로 개선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대중교통 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우 버스 전용 중앙차로가 잘...
출산률 관련 정책제안
안녕하세요. 출산률 관련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보통 출산률 정책을 미혼인 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딩크족인 분들의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 위주로 ...
다자녀 혜택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섯 살 세쌍둥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다고 체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의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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