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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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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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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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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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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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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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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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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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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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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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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상향에 따른 자산 및 소득 조정
청년 나이 상향에 따른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대출에 제한되는 청년 나이는 19~34세로 규정되어 있고 , 연간소득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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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디딤돌 대출시 다자녀혜택 확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한을 할수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저는 삼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서 차와 집이 좁아 늘 문제였습니다. 차는 조금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절차 수정 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중인데 2년이 지나 연장을 하려고 하니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중소기업 취업자)을 연장이라해서 못 받고 신규가입만 가능하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평가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AI기술을 이용한 자율제조 소기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중소기업들이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가장 먼...
디딤돌,버팀목등 주택구입대출 면적완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에사는 160일된 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부동산정책은 서울 위주인거 같습니다. 전정부의 대출금액 증액이나, 현 정부의 최...
주거비 아끼려고 버팀목 전세 들어가는게 죄입니까?
지방에 일자리 없어 수도권에 올라와서 취업하고 70만원 육박하는 월세 1년 내내 내다가, 올해는 전세대출 제도로 전세방 찾아서 겨우 하나 계약했더니 갑자기 대출 한도 쪼이는...
아파트형 미리내집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
안녕하세요. 올해 초 미리내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파트형 전세금은 대부분 4억원을 넘어,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용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대상이 아닌것을 알게되...
대한민국 희망 두배 패키지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과 심화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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