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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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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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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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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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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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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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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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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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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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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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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잔재 청산 및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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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보훈담당 설치 및 미포상 유공자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읍면동 보훈담당 설치 및 미포상 유공자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아직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참전 유공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
국립묘지법. 개정하여주세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김구선생님의 암살 배후 조종자 김창룡 및 친일 반인권 군인 백선엽,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반민주 행위...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부여하자
1. 제안 개요 갑오년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민중 항쟁이며, 외세의 침략과 부패한 조정에 맞선 자주적 개혁운동이었다. 특히 2차 봉기는 일본의 경복...
광복 80주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범국민 기념사업 제안 - 광복 80주년 범국민운동(캠페인) 제안서
1. 제안 배경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맞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간의 고통을 끝내고 쟁취한 광복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대한민국이...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문제의 해소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건의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문제의 해소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건의 1. 제안 개요 제안단체: 귀농사모(대표 정성근) cafe.daum.net/refarm. p*...
국가가 잊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작은 약속 부상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8급 등급 신설
1. 제안취지 군 복무 중 훈련, 경계, 정비, 내무활동 등 다양한 비전투 상황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한 군인들이, 현행 국가유공자 제도의 인정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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