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땅값도 세금폭탄을 때려 땅값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아파트를 최대한 공급해 두면 ...

부동산 교육 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부동산·교육·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제안 배경: 현 대한민국 사회는 다음 세 가지 구...

경기 광주–성남 고속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약 7년간 거주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공포에 떠밀려 경기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된 시민입니다. 집값이 감당되지 않아 출퇴근 거...

부천고등학교의 운동부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부천시는 그 역사가 50년이 된 부천의 최고 명문공립학교인 부천고등학교 운동부가 갈 곳이 없어 해체될 위기라는 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5월에...

인천 서구 검단 구도심 광역교통인프라 관련 제안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인천 서구 검단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불어 지자체에서 광역교통망 유치에 힘쓰고 계신데요, 다름이 아니오라 ...

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주거정책 및 출산장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지역별 법인세 차등으로 국토 균형발전 추진

현재 많은 회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음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겁니다. -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에 집중이되고, 지방도시는 소멸...

국가 또는 LH에서 이윰을 남기지 말고 무한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신청하면 바로 택지 매입하고 지어주세요

국가 또는 LH에서 주도하여 무주택자 누구나가 신청하면 신청자가 원하는 공간에 저렴한가격에 매입하고 저렴한가격에 선분양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도적으로 공사를 입찰시키고. 건...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