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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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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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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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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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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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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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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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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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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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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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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문화역사도시
제목:👉 "풍납동 슬럼화 방치, 문화재청 직무 조속한 조치 요청" ✅ 공식 직무유기 조속대응 민원 "풍납동 슬럼화 방치, 문화재청 35...
🎎 정책 제언서 “한복을 입고 싶은 축제, 한복이 어울리는 공간”
Ⅰ. 배경 및 필요성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입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인식이 여전함.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복을 자연스럽게 즐길 ...
풍납동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화재청,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풍납동은 오랜 시간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
풍납동 국가유산청,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십년째 노후화된 주택과 주변 환경이 슬럼화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택정비 사각지역에 있는 동네도 살펴봐주세요.
저희 집은 반세기 넘게 골목길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정비도 주택정비사업에서도 항상 제외되어왔습니다. 아파트가 60억원씩 하는 마당에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은평구에는 아직...
오산세교3지구 예정 취소 요청!
항상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것은 오산 세교3지구 지정을 백지화해 주세요. 이유는 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파트 상승 완화 합리화 방안 제안
1. 현재의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별표 규정에 의하여 단독,다가구는 3층이하로 건축 제한함. 2. 일반주거역여(1,2,3종)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층수 제한없이 건축가능...
문제학생들을 지역교회와 함께 해결하기
크면 다 괜찮아진다’는 말에 방치해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세살버릇 여든 간다’는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되곤 합니다. 그런만큼 이제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까지도 교육문화까지도 ...
상권부흥과 젠트리피케이션방지정책
화물용달을 하는 기사일을 하면서 여러 번화가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어떤 번화가는 옛날보다 더 번창하기도 하고 어떤 번화가는 쇠락하고 어떤 번화가는 왜 번창하게 되었는지 이해...
부동산가격안정화를 위해 가격이 내려가도 금융권독촉금지와 가격방어세력단속을 제안합니다
이제 저도 45세가 되면서 인생 전반기가 끝난만큼 후반기에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가면 갈수록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도 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