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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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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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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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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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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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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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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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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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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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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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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이상 다자녀가정에도 주거지원 기회를 주세요
현 주거지원 사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중장년들 보다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을 확률은 높지만 모든 중년들이 경제적으로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축 빌라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방안 및 월배당 리츠 ETF를 통한 자본 조달
1. 구축 빌라 활용 지난 6억 원 대출 상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많이 부...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집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요즘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안정과 미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월세와 ...
2-1.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2-1.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노후 반지하 다세대, 빌...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부동산 교육 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부동산·교육·노동 격차 완화를 통한 불평등 구조 해소 정책 제안 제안 배경: 현 대한민국 사회는 다음 세 가지 구...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공공임대 주택을 크게 확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
모든 신혼부부에게 17평 아파트 제공 정책
현재 대한민국은 주택 마련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혼 기피, 출산 기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17평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