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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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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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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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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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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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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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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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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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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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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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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동거봉양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동거봉양 합가) 상기 조항은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1주택이 합쳐져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되더라도 ...
아파트 투기 근절
아파트는 규격화된 환금성이 높은 투기수단 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투기의 원동력 이고 아파트가격이 상승기조를 타서 차익실현 기회만 되면 2번째 아파트 투기에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현실적 개선 필요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는 무주택 또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으로, 정책 취지 자체는 타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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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정책, 실수요 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라면, 폭등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약한 지역...
"똘똘한 한채" 정책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문제점]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규제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우대 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에 계신분들이 서울 및 수도권의 똘똘한 한채를 사기위...
부동산 폭등 잡아야합니다.
최근 강남을 시작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매불쇼에 김광수 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