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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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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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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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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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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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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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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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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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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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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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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대 생존 기반 인프라: 도시 지하화 기본계획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며, 폭염·폭우·혹한 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시민들의 외부 이동과 생활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는 단순한 지상 중심 구조에서 벗...
단독주택 엘리베이터 중과세 폐지 해 주세요
지방세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용량 200Kg 용량 이상)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동약자가 전체 인구의 30% 가 넘...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장난질을 멈춰주세요 - 장애인 접근성, 차별금지 관련 국정 100대 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정책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개제안 형태로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옮겨 수정, 보완한 것이...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전국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확충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지하철(이하 전철)을 통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전철을 초등학교1학년때부터 대략 30년 간 타왔습니다. 서울,경기권의 많은 역을 가 봤고, ...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80%정도만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 1. 인스펙터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및 정책적 필요성 인스펙터로서 수많은 건축물을 점검하며 느낀 점...
아파트에도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2년전 어머님을 여의었습니다 병원을 싫어하셨습니다 호스피스를 받으며 집에서 최대한 모셨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모셔야했을때 119를 불렀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
균등한 세상을 위한 정책제안
국민 즉 시민들의 제안에 성평등과 불평등의 제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주세요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은 이동이 물리적으로 제한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한 번 이용하려면 많은 시간(적어도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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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의 작은 노후 상가 건물들 엘리베이터 신설 허가 건폐율 빼줘서 규제 개선과 경기 활성화
옛날에는 5층-6층 건물들 엘리베이터 없이 많이 건축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승강기 없으면, 그런 건물들이 공실나고 버려지고 국가 경제 낭비되오니, 승강기를 건물 ...